법령 수산업법 제6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57, 2014. 3. 17.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위헌확인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제4조별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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